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A(이하 “신청법인”)은 BB 산학협력단, CC, DD와 함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한

• ｢EE국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PMC* 용역｣(이하 “쟁점사업”)의 계약자로 선정되었음

* 사업관리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게 생산 및 전달되는지 관리, 협력단을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관리 진행

○신청법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과 함께 쟁점사업의 계약기간인 20XX.XX.XX. ~ 20XX.XX.XX. 기간동안 국내 및 EE국에서 쟁점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 수산양식 인프라 건축 및 시설구축, 수산양식 기자재 지원, 수산양식기술 역량강화, 조합조직강화‧경영기반 구축, 양식시설 운영‧시범양식 지원을 수행함

2. 질의요지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